학생 휴대전화 검사 압수 허용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주의와 경고를 먼저 주고 이후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학생 휴대전화 검사 압수 허용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내용은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문제 학생에게 교사가 먼저 주의, 경고를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단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휴대폰 사용금지 학교 증가할 듯

발표하게 될 고시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시가 발표되면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쉬는 시간에만 허용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담길 내용

•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 저해 시 주의. 불응할 경우 검사 및 압수 권한 부여
•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의 휴식권 제한 가능
• 교사가 학생의 학습 역량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 보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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