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대법원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 3단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제조와 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의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는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되었던 3단계 피해자들도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모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 제품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왔습니다. 기침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한 김모씨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2014년 '3단계'판정을 내렸습니다

3단계로 분류되면 가습기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했을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주로 1(가능성 거의 확실), 2(가능성 높음)단계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금이 집중되어 왔고 3,4(가능성이 거의 없음)단계로 분류된 피해자들에게는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옥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2단계 피해자들에게만 3600억원 수준의 배상, 보상을 해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3단계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로 3,4단계 피해보상 가능성

김씨는 2015년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허위 문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인정해 옥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신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에 깊숙이 들어가 침착한다. 피고들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해 옥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김씨와 같은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판정자들에 대한 제조, 판매사 기업의 배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4단계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촉구하며 다수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3단계 판정자 수는 208명, 4단계 판정자 수는 154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정산 키나 혼자 이달 첫 정산

 

서울 지하철 경고파업 9일 10일 이틀간 파업 시간표 경고 파업 대책은

 

김연정 결혼 김유정 친언니 트레이너 예비신랑과 11일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