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이달부터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 간 송금, 이체된 보이스피싱 건에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5월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 공포됐습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한 다음 금융사에 통지하면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청과 금융권과의 실무회의에서 연락 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을 꾸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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