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신축 개발제한구역 노후 주택 신축 가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노후된 주택이면 다시 짓는 것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6일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신축 언제부터 가능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1회 신축 가능

그린벨트 지정 이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축이나 개축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바뀌는 것들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던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와 지방도에서 고속국도와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되었습니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었던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한 후에 설치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했었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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