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에 의무적으로 적용했던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금지분야였던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하게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청장은 대형마트의 새벽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을 금지해 왔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없을 경우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했었습니다
시장이 이 같은 규제를 구청장에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서울시 전체는 2,4주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되었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됐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커먼스 사업만 배를 불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동반추락하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연구 보고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4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머마켓의 소비지출은 줄어들었으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소비지출은 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언제부터
서울시는 공휴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개월 단위로 조사하여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향 의원은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통계와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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