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국내 위법 미국 로또 파워볼 해외복권 국내 판매 위법

미국 로또, 파워볼 등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복권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해외 복권 유통, 판매업체에 대한 온, 오프라인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해외복권을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복권 미국 로또 국내 판매 위법

2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해외복권을 국내에 들여와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최근 수년동안 국내에서 웹사이트, 모바일 앱, 무인단말(키오스크) 등을 통해 미국 복권 구매대행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국내법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지침은 없었습니다

형법 제248조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 이를 중개한 자,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2021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가 모두 위범임이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온, 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불법복권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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