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지난 4월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지만 개선 조치 없이 내부 무마를 이어온 끝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정기기사, 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에 대해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감사한 결과 시험지 관리 등의 부실이 확인되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사고 22명 징계 요구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 경징계 및 경고, 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하는 한편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공단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4월 23일 서울 은평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실기시험의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험생(613명) 답안지가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옮겨진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채점센터가 아닌 파쇄장으로 운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험생 613명 중 566명이 재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수험생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소을 제기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에서 서명 미실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 점검직원 미상주 등 단계별로 관리 부실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5월 기사 실기시험에서는 한 응시자의 답안지 6장 중 1장이 분실된 상황에서 채점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 응시자는 전반적인 점수가 낮아 1장이 분실되지 않았더라도 합격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공단은 응시자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했다고 노동부는 지적했습니다. 이 응시자는 현재도 자신의 답안지 1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됐지만,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문제를 방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첫 감사 겨로가 출제, 시행, 채점, 환류, 운영체계 전 분야에서 부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과 인수인계 관련 규정 및 답안지, 수험자 관리 미흡 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철저한 원인 규명 및 뼈를 깎는 개선 노력과 함께 고용부도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내부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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