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환자 요청 촬영 영상 30일 이상 보관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이 의무화됩니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이 25일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전문가, 정부 등 관계단체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영상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로는 대체가 불가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고위험수술, 전공의 수련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거부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은 수사와 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과 중재,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 동의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촬영 영상 보관 의무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영상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단, 영상 보관 중 열람과 제공 요청이 있을 때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영상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열람과 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관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정보 접근권한 제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점검,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저장장치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촬영된 영상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절차를 위한 임의 촬영,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 위반 시에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설치비용 절반(국비 25%, 지방비 25%)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수술실이 1~2개인 곳에는 490만원, 수술실이 11개 이상인 곳 3870만 원입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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