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2학기부터 압수 유치원도 퇴학 가능

교사가 퇴근 시간 이후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치원도 교권보호 고시를 제정해 교권침해가 있을 경우 '퇴학'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담 날짜와 시간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 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침해 의혹이 일며 논란이 커지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초, 중, 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행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에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가 교권침해하면 유아 '퇴학' 가능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과 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과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시, 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휴대전화 검사 압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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