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혐의 없음 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 없음

작년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를 그 자리에서 잃고 입건되었던 60대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A 씨(68)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급발진 손자 잃은 할머니 불송치 결정 

경찰은 우선 A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불송치 결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국과수에 따르면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감정 결과를 내놓았었습니다

A 씨 측에서는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졌던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분석과는 상반된다는 점도 불송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현재 유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경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12)가 숨졌고, 운전자였던 할머니 A 씨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운전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듯 "이게 왜 안돼!" 라고 울부짖으며 손자의 이름을 수차례 불렀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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