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벌금 과태료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계약서란 사용주(회사)가 인력(근로자)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계약서를 뜻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분들은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 정직원은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기간제 근로자 등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채용하면 정식 출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 1부, 근로자 1부씩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500만원 벌금과 500만 원 과태료는 법정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 여러 사정을 참고해 5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근로계약서에 필수항목이 빠졌거나 허위로 기재,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되었다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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